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입력 2025-12-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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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안보다 1800억원 적자 커져…부자감세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차 의원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특정 기업이나 이미 고배당을 실시해온 금융권 등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자했다.

차 의원은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