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입력 2025-12-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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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는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