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며 "내란이 혹시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것은 사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재판은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누가 법 왜곡을 판단하냐. 이건 기소편의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았다. 윤석열은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가 답답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이다. 이 윤석열 그대로 두시겠냐. 지귀연 재판부를 그대로 두시겠냐"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오늘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에 대해 "현재 대법관 추천 방식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도 대법관을 추천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복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라며 "단 한 번도 위헌 논란이 없었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63%에 이른다"며 "계엄 선포 1년이 지나도록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단죄도 이뤄진 게 없다. 국민 불신에 대해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고, 충분히 논의되면 오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수요일쯤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법왜곡죄 도입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