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박탈 277건, 일방 퇴장 조치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어떻게 정상적 국조가 가능하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발언·토론권 보장, 증인 채택의 기본원칙 준수 등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는 정쟁이 아니라 정의의 영역”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협의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7800억 범죄수익을 포기하게 한 항소포기는 단순한 항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의·상식·공정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부패세력이 지배하는 3등 국가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조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지금 와서 말 바꾸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조 조건과 관련해 “야당 간사 선임이 이뤄지면 법사위에서도 국조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양당 수석 간 실무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면 오늘 오후라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국조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 의혹이 계속 논의되는 자체가 부담일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 등 궤변이 이어지고 있어 국조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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