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시장이 동서대학교 센컴캠퍼스 정책세미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 답변을 하고있다 (서영인 기자(@hihiro))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배재대 김형준 석좌교수가 맡았다.

미래도시혁신재단은 2022년 설립 이후 14회 정기포럼, 9회 정책세미나를 통해 부산의 미래 전략과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해온 민간 도시혁신 플랫폼이다. 최근 한국 정치·경제 질서 전반의 흔들림을 진단하고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대담에서는, 박 시장이 계엄 이후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온 만큼 그의 국정철학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보수의 자기 성찰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곧 계엄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가 아무리 입법 독재를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더라도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의힘은 명확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어 “그런 말조차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확고해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이승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수가 성과와 과오를 함께 남겨왔다고 평가하며 “희망의 근거는 과오를 성찰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해온 역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수가 외부 환경에 책임을 돌리며 스스로의 기준을 흐려선 안 된다고도 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보수의 혁신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 역량을 재정비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선 단호히 비판하되 연대·협력 전략을 병행하는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담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에 대한 진단으로 이어졌다. 시장경제의 불안정, 자유민주주의 가치 약화, 갈등의 구조화 등이 위기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도권 1극 체제가 고착된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점, 대립과 포퓰리즘을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합작의 리더십’이 국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장에는 지역 전문가, 실천가, 시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쏠림에서 균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담은 ‘박형준의 생각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