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입력 2025-11-21 12:11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한덕수 전 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의 임명 부작위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에 복귀했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 권한대행 복귀 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