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 공급 대책을 위해 23개의 법률이 제·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달 13일 본회를 통과해 개정된 2개 법안과 소위에 회부된 5개 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17개 법안은 논의가 조차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대책과 관련해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가 늦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굳이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되고 야당 의원들이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토위 소위에 회부되지 못한 △국토계획법 △소규모주택정비법 △토지보상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상정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여당에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법상 동일 시·도내에서는 시·도지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당정은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택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의 반대에는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비판 중인데 협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복 의원은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가 느려진다는 우려에 당정 모두 공감했고 야당 협조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야당의원들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연합뉴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도 논의됐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PM에 포함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도 발생하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당정은 전동 킥보드 등 PM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전용 운전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내년 2월~3월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 경제의 여건을 담아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