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급을 추진했던 지역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것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청사 재개발·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의 문제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현재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일부만 해제해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혀 왔다.

김 장관은 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계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협조를 요청한 18개의 사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면담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 서울시장 관저를 방문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식 출범한 LH와 함께 꾸린 전담 조직을 통해서도 도심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도심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만들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아울러 수도권 정비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단도 구성한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가지고 (주택토지실과 별도로)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하루빨리 1차관과 LH 사장을 임명해 공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 (사진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