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유엔 이사회 모습.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의견일치로 채택,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도 작년 결의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을 공동제안한 총 61개 회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결의안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외교부는 이날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