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빅테크 정조준…디지털시장법 의무 적용 검토 착수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를 통해 EU 주요국 지도자들이 유럽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출처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미디어)

유럽연합(EU)이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제공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해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ㆍ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을 상대로 규제강화를 검토 중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 나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전략적 부문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조건에서 성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까닭에 두 거대 미국 기술 기업에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MA는 작년 3월 전면 시행된 시장규제법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게 1차 목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특별 규제를 적용한다.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상태. 이 가운데 5곳이 미국 기업이다.

앞서 EU는 지난 13일에도 '스팸 방지 정책'을 내세워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를 DMA에 따라 살펴보겠다며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로 명명된 이 날 행사 개막식에서 "유럽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에겐 시장과 인재, 야망이 있으며 이제 투자와 혁신, 규모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참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중국 기술 기업에 의존하는 '속국'(vassal)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공공 조달을 시작으로 '유럽 우선주의'가 우리의 주된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