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2곳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 건물 착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이 신통기획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정비 사업은 서울시의 단일창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분산시켜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세대수 1000세대 이하 △정비구역 면적 일정 규모(5만㎡ 등) 이하 △단일 자치구 내 위치 △지하철역 등 광역 기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오늘날의 정비사업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역 특성도 다양해졌음에도 과거의 중앙집중적 틀을 유지한다면 정비사업 지연, 행정 병목, 절차적 비효율이 반복될 수 없다”며 “결국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서울시민의 주거불안과 시장혼란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장들도 권한 이양을 전적으로 환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치구는 주민협의·갈등관리·현장 대응 등 실질적 실행 업부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권만 부여되면 불필요한 절차없이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다”면서 “기존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체계를 통해 행정 속도와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