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소송 제기…민주당 주도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제동

▲팸 본디 미 법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법인 ‘2025년 캘리포니아주 제안 제50호’를 차단해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기존 선거 구도를 폐기하고 선거구 경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재조정하는 내용”이라며 “인종 문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기존보다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종적 선거구 조작을 금지한 미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된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시민권과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권력 장악 시도”라며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의 일당 지배를 공고히 하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침묵시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연방 하원에서 안정적인 추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주의 선거구 개편을 먼저 시도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텍사스주 등 공화당 우세 주의 선거구 재편으로 연방 하원 의석 확대를 노렸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올 8월 의석 5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공화당) 패배자들은 주민 투표에서도 졌고, 곧 법정에서도 패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구 조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