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누락·수의계약 반복…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 곽미숙, 경기도 기관들 강도질타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여성가족재단의 계약 투명성 부족과 자료 누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곽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을 향해 “행사 TF 구성 시기, 예산집행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고 수의계약 형태의 용역발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입찰업체 리스트, 과업지시서, 제한입찰참여업체 현황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장마 피해와 관련해 도서관 수해복구가 지연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북부 작은도서관 복구가 다소 소홀했지만 일부 신속대응은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도서관이 “재난시 도민의 문화안전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서문화사업이 경기남부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북부권 확장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재단 감사에서는 더 강한 지적이 이어졌다. 곽 의원은 “계약서 금액과 제출자료 금액이 서로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5건 중 1건이 서로 다른 금액이었고 계약 변경 보고조차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71건 중 60건 이상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성과 경쟁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표이사조차 일부 계약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반복적 행정 관행도 문제 삼았다. △1인 비교견적 반복 △자료 허위·누락 제출 △심사채점표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런 불투명한 행정은 재단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산하기관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책임행정·투명계약·성실자료 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 신뢰를 기준으로 모든 절차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