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가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등을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 관련 범죄에 대해 112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C1 등급 이상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인접 지역 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총력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현행 112신고 코드 체제는 코드0(C0)~코드4(C4)로 나뉘어져 있다. C0과 C1은 생명과 신체 위험 임박·진행·직후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에 내려진다.

또한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며, 피해 아동 보호·심리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속검거를 위한 AI 기반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도 전국 시·도경찰청 43개 팀에 확대 도입한다. AI가 영상 속 위험 행동과 음성을 인식해 즉시 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내면, 현장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체계다.

행안부는 연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해 CCTV 설치가 필요한 통학로·골목길 등 우선 지역에 장비를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유괴 시도 식별을 위한 AI 학습데이터 구축과 탐지모델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를 포함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취·유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경찰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가해자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거주지, 사진 등)를 공개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 상향을 위한 형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하나는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안, 또 다른 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중대한 아동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캠페인과 홍보도 강화한다. 최근 사례를 카드뉴스·영상 등으로 제작해 ‘모르는 사람의 접근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편의점·문구점·학원가 등 아동접촉이 잦은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와 협력해 신고되지 않은 약취·유인행위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신고·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아동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해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호신용 경보기·호루라기 등 안전물품을 전국 초등학교에 지원하며,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생이 등·하교 시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리는 ‘안심알림서비스’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등하굣길은 그 미래로 가는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