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국무회의 의결

▲<YONHAP PHOTO-1731>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선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11.11 xyz@yna.co.kr/2025-11-11 10:13:1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11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설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35 NDC를 비롯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작년 배출량(6억5140t)과 비교하면 향후 10년간 3억250만~3억619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부문별로 전력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8~75.3%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문은 연·원료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4.3%~31.0%,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 전기화를 통해 2018년 대비 53.6~56.2%, 수송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62.8% 각각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연내 2035 NDC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2035 NDC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3730만t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 시자안정화예비분(MSR)을 신규 편입했다. MSR은 경기 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변경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바꿔 제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t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잉 할당된 배출권도 연내 조정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2035 NDC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