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
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
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2026년 예산안은 27조 원 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중형 이상을 받았고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를 거론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기꺼이 받겠다"며 "정치검찰을 이번에 싸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 시기에 대해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신속하게 팀을 따로 구성해서 해야겠다. 예산정국이라고 해서 안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혀 조속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정기국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은 12월에 추진하겠다는 입법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과 APEC, 한미안보협의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대미투자기금 조성, 한미 관세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관세협상은 약정으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대상은 아니다"라며 "자동차 15% 관세인하 효과는 11월 1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미국 의회도 관세협상 MOU를 비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은 민생을 회복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예산"이라며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 성과에 대해서는 "국익 최우선, 내란청산, 민생회복 국감을 목표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국정농단 민낯을 드러냈다. 한덕수, 박성재 등 당시 국무위원의 동조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과 검찰의 기획수사 실태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5년간 16조 규모 국유재산 헐값매도 시도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민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파헤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안은 12월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에 집중하고 사법개혁안은 12월로 예상한다. 사법개혁안에 민생법안을 섞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민생법안에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은 "합의가 되면 11월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30개를 고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에 신속하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정상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내란정권 잔재를 치운 자리에 민생경제 회복,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