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동결해도 당위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주요 경제정책이 명분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근거로 삼아야 할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멈춰 선 것. 결국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할 경제 정책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당위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고용시장과 물가ㆍ소비ㆍ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경제지표’가 멈춰 섰다”라며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 모두 방향을 잃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요 경제지표는 연방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수가 존재한다. 다만 상당수는 과거 정부 지표를 바탕으로 새 지표를 산출한다. 정부 지표가 중단되면 민간 지표 역시 그 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최근 공개된 주요 경제 지표는 ‘TBD(미정)’로 표시되고 있다. 시장은 더는 통계 창구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특히 고용지표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고용을 비롯해 임금과 실업률 지표를 바탕으로 연준은 금리를 결정한다. 기업 역시 고용 및 투자 전략 수립 때 필수적으로 고용지표를 활용한다.
물가 지표 역시 막혔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정됐던 날짜에 발표되지 못했고, 이를 위해 일부 통계 당국이 한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자료의 완전성과 정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상태가 지속할 경우 통계의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깜깜이 지표’가 지속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결정 역시 명분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지표를 근거 삼지 못한 만큼 기준금리를 내려도, 또는 동결하거나 심지어 올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부 기능의 중단을 넘어 ‘경제데이터 생태계의 오작동’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통해 경제를 읽고 대응해온 시대에서 해당 흐름이 막히면 불확실성이 더 확산하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