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이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빚내서 투자)는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에 대해 “정부 고위 금융 관료가 국민에게 빚을 내 투자하라 조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위험으로 내모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이 청년층의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며 “정부의 고위 금융 당국자가 사실상 빚을 통한 주식 투자를 정당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 부위원장은 또 ‘코스피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고 조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면 ‘갭투자’, ‘투기꾼’이라 낙인찍었다”며 “그 규제의 칼끝은 중산층과 서민을 향했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부동산 4인방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스스로 규정한 ‘투기’를 일삼았다”며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부동산 투자는 죄악시하면서 주식 빚투는 미덕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정책 일관성의 붕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주식시장 위험성을 경고하며 “주식시장은 외부 변수에 가장 취약한 구조로, 유동성 위기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빚으로 투자한 청년과 서민은 한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라며 빚투를 권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 부위원장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막으면서 주식 투자를 위한 빚은 권하는 이중 잣대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논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