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 가구)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이처럼 전체 물량 자체가 적진 않지만 문 정부가 공급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 건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 한편, 정작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일반 아파트 수요는 외면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3~2017년 서울 공동주택 일반분양은 약 1만6000~1만9000가구 수준이었는데, 2018년 1만773가구, 2019년 1만5429가구 등으로 줄었다. 수요가 많은 지역과 원하는 유형에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이어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선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대책은 임기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반면, 공급 대책은 임기 중반 이후인 2020년 8·4 대책, 2021년 2·4 대책 정도에서만 언급됐다.

8·4 대책의 경우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CC(1만 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4000가구),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제시됐다. 2·4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 2025년까지 공공주도로 신규 주택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 목표 물량만 32만 가구다.

다만 관련 사업들이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주민의 호응이 낮아 정권이 2차례 바뀐 현재까지 착공 실적으로 이어진 곳은 없다.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82곳 중 33곳(40.2%)이 철회하며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공급 해법으로 제시한 3기 신도시도 진척이 더뎠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2025~2026년으로 예상했지만 토지 보상 등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까지 속도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공급이 늦었던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