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민주당 "A급 연설"…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
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
정청래 "AI 3대 강국 실현"…장동혁 "마지막 연설 돼야”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놓고 '야당탄압' vs '법치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시위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강국 실현의 비전을 제시한 A급 연설"이라며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포퓰리즘 빚잔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로 인터넷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깔아 AI 3대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내년도 728조 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과 민생, 복지, 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며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성공적인 APEC를 통해 외교무대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시정연설장에 전면 불참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 대신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의 어제 구속영장 청구로 그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전쟁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개 사건·12개의 혐의·5개의 재판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며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우리당을 몰살시키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영장을 친 조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 자화자찬했지만,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이라며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시정연설마저 보이콧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올해는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기막힌 '릴레이 보이콧' 이야말로 정치쇼"라며 "국가의 헌정질서가 무너질 뻔한 중대 사태에서 집권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해명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공격적 프레임만 되풀이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모습을 감췄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이중적 행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