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국민 삶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 특위 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 대표의 요청으로 특위의 가칭 이름만 정해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오늘, 내일 중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수요일(5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확정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가 투자·통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확정하면, 이에 맞춰 ‘입법 지원 활동’과 ‘대국민 홍보 활동’이라는 두 축의 업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지원 활동의 구체적 절차인 특별법 제정 형태로 갈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비준이냐, 특별법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국회 협력을 요청하면 그때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