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5% 이내 현금 투자'와는 거리가 있지만, '백지수표'를 요구하던 미국을 상대로 연간 상한선을 관철하며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지분) 투자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최대 200억 달러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7월 말 큰 틀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 만에 세부 사항의 후속협의가 극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당초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5% 내외만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를 내세워 사실상의 '백지수표'식 투자 양해각서(MOU)를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경제 규모나 통화 위상을 고려할 때 일본식 투자안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레드라인을 그었고 , 정부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까지도 미국은 '8년간 매해 250억 달러'를 고수했지만 , 결국 돌파구는 양국 통상 수장의 '핫라인'에서 열렸다.

방한 당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전용기 안에서 스마트폰 '문자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연 200억 달러 이상은 불가"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러트닉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상회담 직전 전격 타결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연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할당하게 됐다.

이는 총 5500억 달러를 2029년 1월까지 투자해야 하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연간 상한액(200억 달러) 외에 총 투자 기간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투자는 한국 조선사의 직접 투자와 금융기관 보증 등 한국 주도로 진행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덜었다.

뿐만 아니라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적인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조항과 프로젝트별 한일 기업의 '우선 참여권' 보장 등 일본과의 MOU에는 없던 유리한 조건들도 추가됐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최종 결정되면 당장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지연되던 자동차 관세 인하(25→15%)가 가시권에 들게 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관세도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는 불리하지는 않게 된다.

물론 2000억 달러는 2026년도 예산안의 약 4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통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곽범국 이투데이 자문위원(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타결로 우리 경체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수출 환경을 둘러싼 안개가 걷히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대미 투자 금액을 연 200억 달러로 낮춘 것은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일본과 비교해 고무적"이라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