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규모’ 李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與野 대치 예고

▲국회 본회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민생 예산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확장 재정을 놓고 대치를 예고 중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됐다.

또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설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내세워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임 정부 시절 삭감됐던 예비비가 이번 예산에서 75%가량 복구된 점을 놓고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 대치로 인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