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1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총 18개 세션에서 76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 세션은 5월부터 시가 한국재정학회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 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형수 서울시 정책특보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연구책임자인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박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재정 현황과 재원 조달 구조를 분석하고, 복지재정 및 디딤돌소득의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충 등으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최병호 부산대 총장이 연구결과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화 가능한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상할 계획이며, 최종 연구결과는 12월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디딤돌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해 12월 포럼에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