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암표, 스포츠·공연 등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 해치고 있어"

입력 2025-10-29 20:57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 문제를 언급하며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공연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붙여서 표를 파는데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연과 스포츠 티켓의 암표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형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현재는 매크로(자동 예매 프로그램)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단속이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행위 금지 △벌금·과태료 상향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최 장관은 "(암표 단속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 꼭 처리해달라"며 "법안이 마련되면 문체부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전력을 다해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