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사망 모두 특검이 규명할 사안”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입장 밝혀[국감]

입력 2025-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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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기도 추가감사 필요”…야 “공무원 사망 진상 밝혀야”

▲21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적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직후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사업을 신청한 경위 등 두 가지 사안은 감사에서 빠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포기한 지 한 달 만에 이에스아이앤디가 사업을 신청한 것은 양평군청 내부 공모가 있었던 정황으로 보인다”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3배 부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지는 잘 알겠다”며 “현재 특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씀하신 내용 모두 포함해 특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공흥지구 수사 중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서에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다만 이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현실도 안타깝게 본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 문제”라고 반박하자, 김 지사는 “특검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도 “개발부담금 산정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특혜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공흥지구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며 “감사 후 기관경고와 수사의뢰를 이미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