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투자 진전 불가”⋯미국 압박 메시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2인자로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투자·비자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각인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5일 자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전날 서울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대규모 단속에 연행되면서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안은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며 한국 내 여론의 반발을 키웠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양국은 이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협의 중”이라면서 “단속에 연행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으나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널리 퍼지면서 한국 내 여론을 흔들었고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총리는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라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이 협정에 대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시한 압박을 가했다. 이어 “협상단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면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보에 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32% 수준이다. 다만 총리실은 국방비 증액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렸다.

블룸버그는 한미가 조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어색함이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번 APEC을 계기로 북미 간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미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기억이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다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