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성장률 0.9%로 소폭 상향 조정…구조개혁·재정관리 주문

▲라훌 아난드(Rahul Anan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이 1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라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가진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p 높였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 같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내놓는다. 이에 더해 연례협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기도 한다.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목표 수준인 2% 가까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면서도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드 단장은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화를 대비한 재정 개혁도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미래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한 장기적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과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