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복지부도 재정추계 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모두 중요한 주제”며 “다 담아서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수급범위 조정과 관련해선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하위 70%로 고정되니 수급대상과 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조금씩 느는 추세인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구조조정해 지속가능성과 노인 소득보장을 함께 높일 수 있을지 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정추계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개혁 정책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계승한다.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 사회문제 해결 목적이 강해서다. 정 장관은 단기 과제로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육성한다.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전국 단위로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를 만들고, 지역 단위로는 의대가 없는 시·도(전남·경북)에는 의대를 설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논의가 중단된 미용시술 자격 개방과 개원면허제 도입도 재논의한다. 두 제도는 각각 의료인력의 과도한 미용시장 유출, 임상역량 없는 의료인력의 개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안됐다. 간담회에 배석한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먼저 다루고, 그와 동시에 의료체계 왜곡 정상화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보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질서 교란 등 누수 요인을 줄이는 것도 균형적으로 가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사무장병원 외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해 특사경이 본연의 역할만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장관은 과도한 업무부담, 부족한 인력에 따른 복지부 직원들의 소진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업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간부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