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재건축 속도전…9·7 대책 ‘보완 카드’ 띄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현장을 찾아 철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정부의 9·7 공급대책와는 별도로 민간 재건축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급등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며 서울시 차원의 보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준비 중인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인허가 시간 단축,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존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관리처분인가까지 기간을 줄이는 '신통기획 시즌2'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비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하고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8년 6개월 걸리던 기존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처리기한제'를 구역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에 시에서 발표될 보완책 또한 이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합, 정비사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간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제3종 일반주거지 상한 용적률 300%에서 추가로 31%포인트를 받은 바 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 주도 대책이 효과가 크게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지 않을까 싶다”면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민간에서 개발이 들어갈 경우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좀더 보장해주는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이 같은 보완책이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보완책에서는 공공 임대 재건축 관련 내용이 더 구체화되거나 서울시 내 유휴부지들의 활용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9·7 대책 약발도 별로 안 먹히는 모양새”라면서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방안도 1~2년 안에 공급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10년 안팎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비사업은 돈 문제인데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 추가분담금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좋긴 하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양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