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 자본규제 손질에 주담대 27조 축소 우려…금융위 ‘실수요자 대출은 보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역 업종 규모별 산업계 대표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 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은행권이 한 해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규모가 275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10%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연간 최대 27조 원 줄 수 있다는 추산은 가정에 따른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영향은 은행의 자본확충·포트폴리오 조정 등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오후에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실수요자 위주 대출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예정된 정책 모기지 등은 공급량대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73조5000억 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 국장은 “자본규제 합리화는 바젤 원칙에 맞춘 것일 뿐 특정 투자 유도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펀드 특례에도 자기자본의 10% 이내라는 한도가 설정돼 있고, 특정 자산군으로 자금이 몰리는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나면 금융위가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유인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첨단산업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하는 중추로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분투자 △초저리 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주제의 담당국을 만들어 업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들을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처럼 정부·금융권·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