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환영…환자 중심 제도 설계 촉구"

벤처기업협회가 정치권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한 것을 환영하며 환자 중심의 제도 설계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관련 법제화 지연과 불확실한 시범사업 구조 탓에 수많은 혁신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주요 국가는 비대면진료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보건의료 제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특히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 논의 과정에서 5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실증 경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관점이 배제되는 점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편익과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 월평균 20만 건 내외의 진료가 시행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선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1.7%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겠다”고 응답해 국민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AI 기반 진단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으로 시장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창업자 간담회에서 과거 '타다 사태'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 질서와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책무"라고 언급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혁신과 기존 이해관계 간 충돌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과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