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주말 고위당정서 정부조직법 최종 결정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 노동안전대책, 재난재해대책 등 3개 안건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결정도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될 것이냐는 질문에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번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한 상태이고, 이 내용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지를 조금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이 정부를 마치 압박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아주 늦지 않게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 등을 논의할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도 이날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원내에 가상자산 관련 TF를 꾸리고 있다”면서 “TF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아서 앞으로 더 의원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곧 발표할텐데 TF 구성이 되면 인원과 논의 내용, 과정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임죄를 완화할지, 폐지할지 당론이 정리가 됐느냐는 질문에 한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 배임죄를 삭제하는 건 경제형벌합리화 TF 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형사법에 있는 배임죄는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배임죄 관련 판례들을 정리 중”이라고 답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제계 우려를 줄일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 후속 조치는 지금 노동부가 지금 관련된 매뉴얼 지침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침 작업이 가닥 잡히면 경영계와 충분히 소통해 오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후속조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