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김병기 “과도한 경제 형벌 뿌리 뽑겠다”

입력 2025-09-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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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위축시켜…새로운 시대 걸맞은 법 지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 면담에 참석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로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까지 강정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