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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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