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월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직접 검증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 함께 소통하고 국정 과제 내용에 맞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나 거래소 관련 논의 의제들을 확장해 나가려 한다”며 금융당국 수장들과 월례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1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자사주에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등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11월, 12월까지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날 좌담회를 주관한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를 언급하며 "정무위에서도 국민연금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명확히 목표를 향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한국ESG기준원이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4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점검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며 "점진적 대상 확대, 업권별 차등화, 모범사례 전파, 우수 기관 혜택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선 국민연금의 9년간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세부 데이터도 공개됐다.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 팀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연평균 782회, 처리 안건은 3178건에 달했다. 평균 반대율은 17.6%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서한 발신 456건, 비공개 면담 314회, 주주제안 등 적극적 조치 717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신설해 ESG 주주활동을 본격화했다.

민간부문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합리적 무관심에 빠져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비용이 불이행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제는 패널티를 통해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은 소수다. 부실 이행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탈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영국은 금융보고위원회(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보고서를 평가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기관에서 제외시킨다"며 "일본은 정부연금투자기금(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가 수탁기관 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책임을 중요 항목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는 주주제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주총 승인사항에 한해서만 주주제안이 가능해 ESG 관련 제안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며 "2025년 정기주총에서 환경이나 사회 관련 안건이 전무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