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성과로 국민에 답하겠다…검찰개혁은 큰 원칙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47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큰 원칙은 확고하다. 국민이 보실 때 졸속으로 비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근 80일, 제가 취임한 지 근 50일 되는 시간은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서 "이젠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앞에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가 그리고 내적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복합 위기가 있다"며 "한미관세협상은 하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대전환 등 글로벌 질서 변화와 생산성 하락, 양극화, 인구 감소 등 고착화된 내적인 만성질환 상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하고 1년, 국가 명운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론 민생 어려움,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론 AI 대전선을 비롯한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리틀브라더가 아니라 파트너"라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다. 그 양자를 조화시켜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ASGA 프로젝트가 전형적이고 대표적으로 앞으로 한미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의 지점을 찾은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영역은 더 늘어날 것"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큰 방향으로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 이런 것은 이미 누차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해서 제기가 됐다"며 "또 그걸 실현할 것이라는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큰 대로는 정해져 있고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국민께서 제일 관심 가지는 핵심 문제,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이런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좀 더 면밀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 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게 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졸속으로 가지 않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겠다"고 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특히 경제부처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더 나아간 생각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올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