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이만희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수농가 지원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미국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역 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사과 등 과수 산업에 대한 파급을 우려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 김성원, 임이자, 박형수, 정희용, 최형두, 강명구, 김대식, 김장겸, 이달희, 임종득, 조승환, 조지연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학계, 언론계 농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사과를 포함한 과채류의 검역 절차 검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간과 절차를 축소하겠다는 뉘앙스가 크다. 결국 개방으로 가는 길”이라며 “국내 생산 46만 톤(t), 미국 500만t인데, 사과가 무너지면 다른 농수산 물도 도미노처럼 번져 피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의원은 “먹거리는 속도가 아니라 철저함이 중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정부가 약속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쌀까지 언급했다. 협상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를 받으면 남미·중국산까지 다른나라들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과채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전국 사과의 65%가 경북에서 난다. 검역 절차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면 추가 개방과 진배없다”며 “법사위 질의에서 정부가 검역 절차 개선 합의는 인정했으나, 개방과의 연관성에 애매모호했다. 어떤 결과든 지역 농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독 축사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가 컸지만 식량안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도 “국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생산성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농업계는 ‘검역 완화=시장 개방’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최흥식 한국농업연합회중앙연합회장은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기반이 무너지면 필리핀과 같이 수입 의존국가로 전락한다. 더 이상의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진교 GS&J 원장은 구체적 경로를 제시했다. 그는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조금씩 달라 추가 시장접근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도 검역 ‘개선’을 인정했다. 미국산 사과의 수입검역은 8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면 3~5단계를 빨리 넘겨 35~36개월, 빠르면 2~3년 안에 수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격·품질 경쟁력 비교도 제시됐다. 서 원장은 “미국산 사과는 우리보다 55~85%까지 싸게 들어올 수 있고, 당도·향 등 품질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신선도’와 ‘품종’으로 승부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 원장은 “생산자 조직화, 공동선별·브랜드화 등 자구책에 정부 지원을 결합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음 달 농지법 관련 토론회를 열어 농업·농촌을 옥죄는 현행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찾겠다”며 “검역 이슈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