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직결’ 에너지 CEO 장기 부재…정책 차질 위험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공백]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35명의 임기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줄줄이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임 정부 인사들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어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장 교체 도미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조직 개편이 병행되는 만큼 주요 기관의 경영 공백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내 임기만료 공공기관장.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총 35명에 달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분야 수장의 임기가 이달부터 속속 만료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1일 임기를 마친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다음 달 물러난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끝났지만,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수행을 위해 1년 연임됐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각각 11월과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주요 에너지 공기업 수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에너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장학재단ㆍ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특허정보원(12월) 등 여러 부처의 주요 수장들도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후임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데다 장관 인선도 최근에서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조직 개편도 예고되면서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부처 개편과 함께 공공기관 기능 조정까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방안이 담겼다. 당정 간 조율은 물론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단기간 내 마무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주요 공공기관장 연내 임기 만료와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맞물려 이들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도 지속할 전망이다. 연말은 공공기관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수장 공백이 이어지면 정책 추진 속도와 시장 대응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물갈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가능해 당장의 경영 공백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태다. 기관장을 정권 주기에 맞춰 교체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행 능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연구 결과 역시 기관장 교체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8년 발표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교체와 공공기관 성과에 관한 연구’는 2007~2014년 경영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 교체가 경영평가 점수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쳤다고 밝혔다.

올해 발간된 ‘공공기관장 중도퇴임에 관한 연구’는 정권 교체기에 기관장 중도퇴임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특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의 조기 퇴임이 잦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보다 중도퇴임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기관 설립 목적과 미션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임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