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4~5월 마약류 2677㎏ 압수…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이용해 인형 내부에 은닉, 밀반입 시도된 케타민을 적발했다. (관세청)

정부가 상반기에만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가 있는 하반기에는 마약류 유통경로 및 밀반입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을 압수했다.

특히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다. 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 코카인 600kg과 케타민 45kg을 압수한 사례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운영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약처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하고 23개소를 적발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 합동 단속반이 유흥업소 등 현장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 완료 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중독자 예방·재활 부분과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