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 초읽기…"협상 불발 땐 회복 어려운 GDP 손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미 재무수장 회동이 다시 성사되면서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마무리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미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협상을 벌였다.

25일 예정됐다가 순연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통상 협의도 이번주 열린다. 이달 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도 성사됐다.

이번 막바지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전날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당장 빠듯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28~29일 스웨덴에서 베센트 장관 등이 배석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현실적으로 30~31일이다.

최근 대미 관세율을 낮춘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투자 규모는 일본에 크게 뒤처지는 최소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전해진다.

협상 불발 시 회복이 어려운 국내총생산(GDP)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한미 관세조치 관련 공청회에서 미 관세 강행을 전제로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KIEP 분석에는 일본 관세율이 대미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감소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업체 등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도 예정된 수순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8%로 각각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