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향방은⋯“동력 유지해야”vs“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대 전경. (뉴시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설계와 대선 공약화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 정책은 권역별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핵심 교육정책이자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대학이 무너지게 된 건 교육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사회적 평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돈만 쏟아부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거점국립대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다른 국립대나 지역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명예교수는 “고등교육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일부 지역거점국립대에 집중한다면 다른 국립대학과 지역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방 대학의 몰락을 더욱 가속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반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입시 과열 완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추진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며 입시경쟁이 과열되고, 지역 대학이 공동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강력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은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지역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입시 과열도 심화하고 있는 것”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므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 지속 여부와 함께 이를 이끌 교육 수장의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속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거점국립대 총장 출신 인사가 장관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최근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에 큰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특히 대학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국정 전 분야를 뒷받침해야 해 종합대학 총장의 경험은 교육부 장관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차 전 총장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 인선을 총장 출신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윤 소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건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육 전문가나 교육 실천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꼭 총장 출신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적임자를 찾는 건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