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덮친 비관세장벽…정부 “PMS·TBT 대응역량 키운다”

입력 2025-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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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산업부·KOTRA, 무역장벽 설명회 개최…미국·EU·인도 기술규제 대응 전략 공유
부제: 연내 지방 순회설명회 추가 추진…수출바우처·컨설팅 지원도 병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기술규제 확산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열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복잡해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와 각국의 기술장벽(TBT)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적용 등 고도화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기법을 소개하며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과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수입규제 흐름도 함께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 예정 규제를 소개하며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환경·보건 기준, 경제안보 등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확산하고 있다”며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고, 수출바우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1:1 법률·회계 자문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응전략 강화를 당부했다.

정부는 무역장벽 대응 역량을 지방까지 확산하기 위해 연내 지역 순회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