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늘린다는데...‘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체감 가능할까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향후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이를 실효성 있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확대된 대출 규제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혼부부층은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을 올해에만 3500가구, 내년부터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미리내집은 60㎡ 이하 기준 월별소득 120%(맞벌이 180%) 기준을 충족하는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 시 최장 10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다.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산 기준은 6억5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출범식에 참석해 "서울의 신혼부부들이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며 “SH가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목표는 유형별로 △매입임대 2000가구 △민간임대 500가구 △장기전세2 신규·퇴거가구 등 1000가구 등이다. 당장 이번 하반기에는 잠실 르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상도 현대메트로 센터파크 등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 이상경 1차관 또한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공주택 확대에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한도까지 줄었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 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20% 가량 축소됐다. 수도권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수도권)으로 줄었고,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일 경우 적용 가능해졌다. 신혼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일 때 4억 원까지 가능했던 게 3억2000만 원까지로 축소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혼부부에게는 예전보다 더 불리한 조건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이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 고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 규제로 대출 금액이 축소되면서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도 변하게 되고 주택 매입도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때문에 정책 대출까지도 관리하는 상황이 됐지만, 향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 좀더 주어질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진짜 5~10% 자금이 모자라서 전체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신혼부부 등 생애 주기 전체로 봤을 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대출 조건이나 기간 등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