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서한, 12~15개국 순차 발송"…한국 8월 1일까지 유예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서한 발송 시점과 발송 대상국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이 맞게 될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한을 받는 국가는 8월 1일부터 관세가 발효되기 때문에 사실상 3주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포함됐을지, 포함됐다면 언제 서한을 받는 것인지, 서한을 받지 않는 국가는 7월 9일부터 관세 부과가 이뤄지는 지 등 대부분의 사항이 물음표로 남아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월요일(7일)에 관세 서한을 발송할 것이며, 12개국 또는 최대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세 서한은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발효 시점은 8월 1일로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와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서한 대상국에 포함 여부는 물론, 포함됐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을 보면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여지도 남겼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 관계자는 "서한을 보내는 12~15개국은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 상대국일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가 포함됐을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며 "서한을 보내는 국가는 8월 1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한을 보내지 않는 국가들은 7월 9일부터 부과를 받는 건지도 아무도 모른다"라며 "기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바꿔야 하는 건데 지금 영국과 베트남도 협상이 완료됐다고는 하나 대통령 명령이 안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한을 받는다면 8월 1일 관세 부과까지 약 3주 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되지만, 통상 당국조차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 7. 5(토,현지시간) 15:00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 간 제조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현재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국의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며 유예 연장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기본 전략은 7월 8일까지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서한을 수령한 후에도 남은 시간을 활용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협상 시한과 서한 발송 시점이 중첩되며 정부 입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무역협상 대상국 중 영국과 베트남은 이미 미국과 합의한 상태이며, 인도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은 포괄협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본 합의 수준의 협상을 시도 중이다. 태국, 일본 등도 막판 양보안을 제출하며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려 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관세 조치 철폐와 산업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