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시 최고 수준 부과해야⋯주식시장 교란세력 엄단”

입력 2025-07-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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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자본시장을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는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고, 법 개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이른바 ‘밸류업’ 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끌어내야 한다"며 정책적 속도전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 귀책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약금 처리 시 소비자 보호 원칙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