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상법 개정, 자본시장 투명·공정성 높일 것”

입력 2025-07-02 10:24

법사위 제1소위 상법 개정안 심사…“국내 기업 가치 강화”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으로)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인 불투명한 자본시장과 불합리한 회사경영구조 개선을 담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첫 회의에서는 민생과 자본시장 공정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 처리할 것”이라며 “1소위가 국민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정의와 신뢰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상법은 주주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며 공정시장질서 확립하기 위한 중요 법안”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주주 이익 보호하는데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