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심우정 사의 "결론 정한 검찰개혁, 부작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가 지난 지난 12일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던 검찰 수뇌부의 연쇄 사퇴가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부임 일자는 4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 검사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임은정(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 면직됐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면서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해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이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5선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 기획통 출신의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각각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에 지명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심 총장은 애초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전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고 심 총장은 이 차관이 임명된 당일 거취를 정리했다.

이로써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 제도 도입 이후 중도 퇴진한 16번째 총장이 됐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 내부 권력구조의 교체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