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실효성 높이려면 지속가능성에 초점 맞춰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청년·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해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옳지만 방식과 구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금융 지원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부실을 키우고 취약계층을 더 깊은 빚의 늪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9일 중금리대출 전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은 담보 가치와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만큼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그런 (부실한) 채권을 한데 모아 신설 은행에서 모두 떠안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은행처럼 부실을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취약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차라리 시중은행이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하는 구조로 대출을 유도하는 편이 건전하다"고 했다.

포용금융을 ‘개인’과 함께 ‘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개인 차주보다 금융 접근성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다"며 "경제의 미래를 그리려면 개인이 아니라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청년층의 경우 ‘소비’ 위주의 단발성 지원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청년창업 지원은 좋지만 단순 소비성 대출은 빚의 악순환만 초래한다"며 "생활비, 생계비가 부족한 쪽에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채무부담만 늘리는 형태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용금융 대상을 더욱 정교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은행 점포들이 축소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은행 점포 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군인이 월급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도박으로 탕진한다거나 과소비하는 사례도 있다"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적인 금융상품 매칭도 중요하지만 금융 지식이나 이용 역량을 키워서 건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이나 소득원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빚 탕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채무를 100% 탕감하는 방식의 포용금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 금융 서비스 강화를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대 금융소비자학회장은 "고령층은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60대와 70·80대를 구분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또 "가계부채 이슈, 소상공인 폐업 지원, 청년층 취업,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등이 지금 당장 신정부가 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금융지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엉뚱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용처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상시 점검해야 하고 올바른 감시 체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