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트럼프 정부 관세…韓 수출기업은 ‘불확실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두고 미국 법원이 하루 사이에 무효와 유지를 오가며 판결을 내리자, 국내 수출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관세를 무효로 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교역국에 시행 중인 10%의 기본관세와 상호 관세 등은 계속 유지된다.

이에 국내 수출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지속되면 비용 부담은 물론, 수출 물량이나 전략을 다시 짜야 해 다층적인 위기에 처한다는 의견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부과된 25%의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번 판결 영향은 받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업계는 CIT 판결에 품목관세 완화에 기대를 걸었던 데 비하면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로 어려움이 많은데, 관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해 비용적·행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만 커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올해 수출 전망은 관세 정책 여파 등으로 더욱 어두워지는 분위기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수출 규모가 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